검색결과
-
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압박[국회=열린정책뉴스]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벙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으며,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열면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으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포항 해병 1사단 집회, 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 요청부터 30차 천안 집회 및 수사외압혐의자 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행동 포함 총 37회에 걸쳐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께서 응답해 주셨다며,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며, 통신 기록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시간이 없다며,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 기록 수사부터 출발한다며, 그런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화내역들이 곧 보존 기한 1년을 지나 삭제되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이미 충분히 알려진 유명인들의 통화내역은 공수처 등에서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통화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은 것인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른다면서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 경북 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 넣어져 숨진 해병대원 고 채상병.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포항 출신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다며, 남은 42일 21대 국회 회기 중 특감법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의원실 주최로 채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한편, 진보당 김도현, 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사중인 사안임을 들어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 중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내용의 이날 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故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김재수, 부승찬 의원 등이 낭독한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면서,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특검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 이 시기를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고, 훗날 이 기간 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회견을 마쳤다.
-
외교관 출신 민주당 홍기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강력 규탄 및 귀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의원은 국회 입성하기 전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는데, 윤석열 정부처럼 반복되는 외교 참사는 없었다며, 중대범죄 피의자의 대사 임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격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호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 원수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가장 윗선 의혹이 있는 직권남용 중대범죄 피의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종섭 대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사의 혐의에 대한 호주 언론의 보도와 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항의 시위로 이 대사는 이미 대사로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여당 인사들조차 '즉각 귀국 조치'를 촉구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모두 ‘도피성 출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사회수석의 거취 정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공수처 고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수사 내용을 수정하여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경찰에 이첩된 공용서류인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 및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는 “ 국방부 장관 , 차관 ,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단장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 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곡성군, 6․25참전유공자에게 화랑무공훈장 전수[곡성=열린정책뉴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4일에 6․25참전유공자인 오종근(만 93세)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 6․25전쟁 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신기진 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유공자의 집을 방문해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방TV의 ‘강군365’ 프로그램 촬영이 이뤄졌으며, 광주 보훈병원 통합서비스팀도 방문해 유공자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기도 했다. 오종근 유공자는 18세의 나이로 황해도 옹진반도 전투(국사봉 전투)에 투입돼 총상과 수류탄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 전공을 인정받아 1950년에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했다. 그 후 73년이 흐른 오늘에서야 비로소 훈장을 받게 됐다. 6․25전쟁 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은 곡성군과 협력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중탐문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로 두 명의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에게 영예로운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오종근님은 “세월이 흘러 까맣게 잊고 있던 훈장을 이제라도 받게 되어 기쁘다.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기쁨도 없었을 것이다. 관계기관과 조사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전투에 참여하고 목숨을 바친 6․25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윤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 대통령 “프라미스 작전 성공" 치하[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월)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거주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도 작전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들을 이송하고 정보를 공유한 남궁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신속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준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 이송시 일본 국민들을 함께 이송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교전이 발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130 임무통제관 안효삼 공군대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은 대한민국이 작전을 성공한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130 임무기장 윤정한 공군소령은 “지금부터는 우리 공군이 사우디 제다를 통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는 당시 기내방송을 재연하며, 이송 당시 감격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특전사 박수남 육군상사는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합동훈련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외교부에서 이도훈 외교부2차관, 남궁환 주수단대사, 주은혜 주수단 참사관, 이길재 주수단 영사,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 공군 공정통제사 박규동 준위, 육군 707특임여단 박수남 상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7일(금)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
윤석열 정부, 北무인기 戰서 완판승 … 軍 문책 아닌 격려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 남북 분단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꺽은 것 ” 이라며 “ 문책이 아니라 격려를 할 때 ” 라고 주장했다 . 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질의의 많은 비중이 문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태 의원은 “누구를 문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나 태만 , 기강해이 등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TOD 를 통해 무인기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도 미흡한데 사람 목부터 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 이라고 지적했다 . 태 의원은 “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6 월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며 국방상부터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를 새로운 라인으로 교체했다”며 “지난 6 개월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 라고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질의했다 . 이에 이 장관은 “저희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 태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12 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 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를 전격 교체했는데 , 남북 분단 역사 70 년에서 처음 있었던 일 ” 이라며 “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완판승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무인기 대응에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승리한 만큼, ‘ 잘 싸웠다’ 는 격려의 말을 하고 싶다” 며“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입에서 문책할 거 하겠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 고 당부했다 . 앞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처음으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을 정찰 비행했고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 북한 군은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는데 , 직후 북한은 군 수뇌부를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했다 .